국힘 "개헌안 마련해 대선일 국민투표 부치는 방안 추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협치가 실종되고, 정치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과 긴급조치에 따른 계엄 해제권도 갖는다"며 "거대야당이 등장해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데, 여소야대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 체제를 넘어야 한다. 단지 권력 구조 분산에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 권한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권력구조 개편을 우선으로 한 개헌안을 차기 대선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