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으로 동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과 신규 원전 건설 및 수출 같은 국가 정책 사업들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차기 정권에선 ‘기후강국’ 도약을 위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4일 일제히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고 “조기 대선국면에서 생태·기후 위기를 극복할 정책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 건설 등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윤 정권이 파국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시민단체 연합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윤 정권은 일본 후쿠시마 참사를 목격하고도 반인권적이며 반생태적인 핵발전에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낡은 핵산업 위주 에너지 정책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연구단체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를 당면한 상황에서 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 사업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란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는 사이 화석 연료로 빚어진 에너지 공기업의 수십조 원 부채는 기후 대응은 물론 국가 재정의 안정마저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 임기인 2025~203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실행에 옮겨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지난 정부에서 거듭한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국면에서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되길 기대했다. 그간 단체들은 윤 정권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이 미비하고, 2035년 목표 상향 조정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이 밖에도 반대 여론이 큰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과 연천 아미천, 삼척 산기천 등 기후대응댐 9곳의 건설 계획 등도 재검토될 수 있다.

일각에선 저가 수주 논란이 있는 체코 원전 수주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세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윤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내팽개치고 체코 원전 저가 수주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강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게 향후 문제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야당에선 국익 피해를 막기 위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본계약 전에 점검회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체코 현지화율 60% 보장 및 웨스팅하우스에 지식재산권 비용 지급 계약 등 체코 원전 수주가 ‘밑보는 장사’라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고, 유일한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프로젝트를 추진한 한국전력의 사업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검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강조해 왔고, 국민의힘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특위 상설화 등 기후 정책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조기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기후생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 에너지, 생활, 돌봄 분야에서 대안을 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후경제부 신설과 같이 탄소중립 실행 거버넌스로의 전면 개편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