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전문가 진단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파면이 상식과 헌법·법률이 정하는 정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부 윤 대통령(윤 전 대통령, 이하동일) 지지자들이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두둔했지만 헌재는 상식과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한 겁니다. 계엄령이 어떻게 엄포용 '계몽령'이 되겠습니까?"(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장)

"이제 자유보수주의자들은 '윤석열'로 대변되는 짧지만 혼란스러웠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덮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보수주의자들이 특히 약한 점이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미그적거린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등 자유보수주의자들은 '내탓' 성찰 없으면 영원히 대한민국의 '국외자'로 전락할 겁니다."(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아웃라이어였어요. 우리나라에 정통 자유보수주의자 지도자는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영입된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인재 육성을 너무 등한히 했어요. 조직력도 없었고요. 대선을 앞둔 현재 대권 잠룡들 중 국힘의 가치에 투철하면서도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자를 세우는 데도 참 힘겨워 보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한테 특히 부족한 점이 멸사봉공(滅私奉公) 자세예요. 쉽게 말해 공(公)과 사(私)를 구분 못하는 겁니다. 현재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고 법의 심판대에 서 있잖아요. 윤 대통령도 공적 영역에 있어야 할 권력을 사적 영역으로 확대해 사유화한 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려면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충실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우선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할 겁니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尹지지자, '계몽령' 망령서 벗어나야

'4·4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대해 정치평론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적 상식과 정도, 법치의 재확인'이라는 데 동의했다. 여전히 불완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강재(鋼材)를 하나 더 보태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윤석열 탄핵은 정치과정의 정상화, 올바른 정치인 육성의 중요성, 대통령과 국회간 정치 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윤 탄핵'을 놓고 4명의 정치평론가들로부터 이번 헌재 선고에 대한 판단, 정치판의 나아갈 바,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자유보수주의의 수선(修善) 과제, 60일 내에 치러질 대선의 향방 등에 대한 견해를 긴급하게 들었다.

4인 모두 헌재의 결정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엄포용 계엄령이 세상 어디에 있냐"며 "헌재가 이 부분을 아주 담백하고 무리 없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 전문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8대0으로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 결국, 탄핵 찬성과 반대간 그간 극렬한 대치상황을 볼 때 국민 분열을 막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한 사람 보다 대한민국 전체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힘 정치인들 공익보다 사익 눈독

배 소장은 "이번 헌재 판결은 철저히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성격이 강한 탓에 탄핵 찬반 간 6:4의 여론의 추이도 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판결문이 명확하고 클리어하다"며 "변론과 평의 초기 몇 대 몇으로 갈렸었을 수도 있지만, 결론을 내는 단계에서는 결국 국민 입장에서 상식과 법치의 선상에서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심판의 '봉'을 맞았다. 추후 문제가 있었던 판결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자당 대통령의 탄핵이다. 10년도 안 된 시간에 연거푸 두 번의 탄핵을 받는다면 그들이 속한 정치세력은 온전한 정치집단이라 하기 힘들다.

국힘, 국민통합정신 반발 말아야

모름지기 국민의힘에는 '사익을 죽이고 공익을 우선하는 공당의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들은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건국 정치세력의 전통을 잇는 집단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외부에서 주자를 영입해 대통령을 세워놓고도 그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못했다. 여기엔 윤석열이라는 개인적 캐릭터가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중간 보수들의 리더십 부족과 당과 개인 사이에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왔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조타실을 점령하려고 하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보인 행위(문제가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사사건건 갈등 등)를 보면 국힘의 개인주의와 분열주의가 고질적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40%윤심' 보수 부활 불쏘시개 돼야

배 소장은 "국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유일독재체제라고 한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국힘은 108명 국회의원 모두 '유일독재체제'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며 "새로운 주자를 내세워 다시 집권하려면 최우선 해야 할 일이 처절한 '개인 사익주의' '할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평가했다. 배 소장은 "특히 여권과 여권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들어 국민의 판단을 믿는다는 순진한 말을 하는데, 진영간 극력한 대립 상황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후보의 도적적 윤리적 문제는 희석되기 마련"이라고 했다. 배 소장은 또 "대선까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다"며 "결과론이지만, 12·3 계엄령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사법 리스크를 걷어주는 최대의 공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재명 독주가 오히려 야권 리스크

박 교수는 "자유보수주의자의 특징은 책임에 엄격하다는 것이다. 자기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 자유보수주의자의 자랑이자 의무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도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이 국정난맥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나왔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란 극단적 수단 전에 헌법과 법률 안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작년 12월 3일에는 계엄령이 아니라 '대국민 긴급 성명'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탄핵과 예산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제소'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 부분은 헌재 결정문에서도 주장한 국정마비를 다른 헌법과 법률 체제 안에서 대화와 설득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4인의 정치평론가들은 60일 내에 치러질 대선관 관련해선 당연히 민주당의 우위를 점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했다. 그러나 60일 동안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님을 지적했다. 대선은 자유주의 보수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생존의 거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탄핵의 홍수로 인해 떠내려가느냐는 기로라는 점에서 40% 내외의 자유보수주의 국민들의 정치적 행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2017년처럼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일이 되풀이 되면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형세는 대권이 이재명 대표의 손아귀에 다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힘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면 진영 대 진영 대결이 되고 결과는 51 : 49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이준석까지 망라한 여권 주자들이 경선을 통해 결국 하나로 귀결될 것"이라며 "흥행 경선을 통해 주자는 이재명의 아성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대선으로 진입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를 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윤석열의 정치방식은 허황된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으나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그의 행적, 정치적 노선,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들,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코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하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차기 주자를 '번듯하게' 내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번듯하다'는 의미는 경선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닌 '나이스 한 미래설계자로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선거공학적 관점에서 대선을 분석한 배 소장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비(非)이재명의 구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역발상을 했다. 배 소장은 "야권은 이재명의 경쟁자가 없다. 단일대오라는 강점도 있지만 액티비티가 부족하다는 허점을 갖고 있다. 고인 물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러 주자가 경쟁을 하는 구도다"며 "특히 국힘에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등 어느 정도 검증된 후보들이 적잖다. 이 중 김문수 장관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원희룡과 범여권의 이준석도 다크호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소장은 대선까지 '윤심'의 지탱력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배 소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나 현재 지지율이 40% 선까지 올라와 있다. 윤 대통령의 입김, 윤심이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배 소장은 "윤 대통령을 정리하고 가는 것과 그의 지지세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면"이라며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보수는 전에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것처럼 20년 이상 재집권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지금은 누룽지도 닥닥 긁어모아 대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 비극, 민주주의 발전 거름될 것

박 교수는 윤 대통령의 거취에 냉혹한 조언을 했다.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루 빨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번 대선의 승패는 인물도 인물이지만 절차와 모양이라며 전 여권의 '빅샷'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60일은 한국정치과정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며 "이재명 독주는 여권이 단합된 모습으로, 주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4인의 정치평론가들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비극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름이 될 것이라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다만, 그 교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각성도 강조했다. 헌법주의를 재확인한 헌재의 선고 위에서 한 단계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승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의 "헌재의 결정문은 이해하기 쉬었고 클리어했다"는 말에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