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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탄핵심판 선고요지를 낭독하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통령, 양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대화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했고,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선고 요지를 낭독하다 말고, 돌연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관용" 그리고 "자제"라는 두 단어에 힘을 주어 명확하게 낭독했습니다.

문 대행은 이어 반대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갈등을 민주적으로 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갈등의 책임은 양쪽에 있지만, 결국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꺼내 든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지난 22대 총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선거 결과가 자기 의도와 달랐다고 해서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해선 안 됐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여야의 대립과 진영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헌재는 정치권을 향해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또 선거에 대한 승복 등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삼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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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문명배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332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