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by opennet | Mar 10, 2025 | 공지사항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 [국내] 표현의 자유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 1.10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기법 대책위 성명: 대책위가 2020년 3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제14조 제8호(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한 목적 외 용도 사용/공개 금지), 제34조 10호(정보공개 청구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도용 금지)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 생명/건강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각하 결정을 내림. 이에 대책위는 각하 결정을 비판하고 위헌소송 당사자를 모집하는 성명을 발표

8.29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114호) 비판 성명 발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입법 저지 활동 개시
9.3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4호)의 심각한 정보접근 제한 가능성을 비판하는 논평 발표: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어 작업환경이나 산업재해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접근을 차단할 위험이 있음

2.23. 방심위의 대통령 심기 보호 위한 풍자 영상 차단을 규탄하는 성명: 2023. 11. 23.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약 45초 분량의 쇼츠 영상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정보로 심의요청하여 방심위가 접속차단함. 방심위의 결정을 행정기관이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적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한, 전형적인 반민주적 행태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함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3.7 90개 시민·노동·언론단체 연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를 결의하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3.14 16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 이후 증가한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체 결성. 첫 공식 활동으로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 밝히고 고발하는 국제 기자간담회 개최

5.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2심 판결에 앞서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 전개

5.17 항소심 패소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8.22 임신 36주 여성의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의 살인죄 적용 수사에 대한 비판 논평 : 경찰 수사를 동원한 엄포가 여성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아 도움이 절실한 여성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과 해당 사건이 오픈넷이 소송지원하고 있는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으로 비판 논평 발표
9.25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해제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촉구를 위한 서명에 참가한 사람 중 선착순 100명에게 터널베어(Tunnel Bear)가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VPN 1년 사용 코드를 무료로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

6.20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005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고, 특히 공인, 기업에 대한 언론의 신속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6.21 허위조작정보 유포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220035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적 법안이므로 반대의견 제출

8.1 KTV의 터무니없는 저작권 남용을 통한 풍자 영상에 대한 친정부적 검열 시도 규탄: ktv가 가수 백자의 대통령 풍자 영상(‘탄핵이 필요한거죠’)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을 공공기관의 저작권법 남용으로 간주하여 고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비판 성명을 작성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기자회견 개최

8.29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 의원안, 220257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헌성이 심대하다고 판단하여 반대의견서 제출

[알권리침해법대응TF] 9.4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0.29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4호)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알권리침해대응 TF를 결성하고 연대
11.11 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9.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최기상 의원안, 2203388),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기상 의원안, 2203389)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

10.29 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에 우려를 표하는 논평: 10월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4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에서 한국은 또 다시 ‘부분적 자유(Partly Free)’의 지위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지수가 67점에서 66점으로 강등됨. 이는 윤 정부의 국정운영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으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

12.19 19개 국제인권단체, 윤석열 사퇴 및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알 권리 침해 중단 촉구 성명

❏ [국제] 표현의 자유

[미얀마지지시민모임] 2.1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 3년,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한국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공동성명 발표

4.17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인권 증진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반박보고서 제출: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행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제140차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앞서 SAFENET(South Asian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UC어바인의 International Justice Clinic(ICJ)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인권법클리닉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표현의 자유, 온라인 성폭력,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감시 현황을 담은 반박보고서를 제출해 유엔 웹사이트에 게시함

4.19 인도네시아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UN 인권위 로비 활동

4.18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전 베트남 디지털 권리 위해 로비: 베트남의 Legal Initiative for Vietnam(LIV)을 UC어바인의 International Justice Clinic(ICJ)와 협력해 지원

❏ [국내]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1.16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방통심의위 압수수색 비판 논평: 수사권을 남용하여 공익신고를 탄압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공익제보, 언론보도의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함

2.1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환영 논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겨 이를 환영하는 논평 발표

3.20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교육부가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가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세션을 기획하고 개최

6.7 1만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없으면 AI 디지털교과 개발 유예해야: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의 실수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교사 1만 여명의 성명, 학교, 휴대폰 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남. 이에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완비한 이후로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비판 논평 작성

4.25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헌법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과 각하 판결에 유감 표명: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28 결정)하여 비판논평 발표

5.7 EFF의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에 환영 논평: ‘N번방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헌법소원에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의견서를 제출해 환영논평을 발표함

11.13 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정 법률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

❏ [국제]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1.16 유엔인권위원회 개최에 앞서 베트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신원확인의무화제도에 반대하는 공동제출문을 Article 19 및 베트남 법률 이니셔티브와 작성하고 제출

5.14 말레이시아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크리스넷(KRYSS NET)과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말레이시아 표현의 자유 클러스터의 회원단체인 크리스넷과 말레이시아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남용 및 착취 방지를 논의

5.23-24 대만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타르(TAHR)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메타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한 사례 발표. 타겟팅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을 설명함

5.28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티파(Yayasan Tifa)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 타겟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사례,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위한 전략 개발 등을 논의

5.31 필리핀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매드(MAD)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감시 자본주의, 타겟 광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오남용을 중심으로 논의

❏ [국내] 지적재산권

1.30 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성명: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함. 소비자가 자신의 소지품을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해 자기표현에 이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범위도 한정되어야 함

11.1 미 전문가들, 한국의 루이비통 가방 수선점 고소한 루이비통의 상표권 소송에 반대의견 표명

❏ [국제] 망중립성

10.31 중남미 정책입안자들에게 망중립성에 관해 자문: 콜럼비아 통신 당국인 콜롬비아 통신규제위원회 CRC(Comisión de Regulación de Comunicaciones)의 초청을 받아 400여 명의 중남미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한 <제19회 Taller 국제 규제 워크숍>에 패널로 참석해 망중립성에 관해 발표함

[공익소송]

❏ 국내 소송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사사건: 상고 기각으로 종결(2024.01.04.)
–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2024.02.02)

부산환경공단 비리 수사기관 고발행위 개보법 위반 형사 사건: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정보(워마드 게시글) 삭제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진행중(대법원 2023두39601)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24.02.16.)

인터넷 검열감시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소송(2021.03.09. 헌법소원 청구 (2021헌마290)): 진행중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본인인증 의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2021.09.01. 헌법소원 청구(2021헌마1053)): 진행중

삼성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2020헌마351): 2023년 각하로 종결 후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와 후속 대응 논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 (대법원 2024두45443):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헌법소원 준비 중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에 대한 위헌소송((2020.07.30. 헌법소원 청구(2020헌마1028)): 심판청구 각하로 종결(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28 결정)

일러스트레이터 박요한 저작권 침해 고소 피해자 공익소송 지원 :형사소송 진행중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법률상담 지원

지적재산권 합의금장사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 국제 소송

6.17 오픈넷이 의견서를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미 법원 가처분결정 내림: UC 어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과 공동으로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의견서 제출해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법의 사법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이끌어냄

7.4 Article 19, UC 어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과 공동으로 미국 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를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헌 취지의 대법원 환송 판결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