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무라
원자력무라(일본어:
여기서 村이라 함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촌(村)이 아니고, 전근대적 무라(村)공동체를 표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재하는 지역을 지칭하는 경우, 도카이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도카이촌을 “원자력촌(原子力村)”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다.
행동양태
[편집]용어의 사용자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2]
- 200-300 명의 학자집락에 민간기업도 포함해서 원자력산업의 핵심종사자 수천 명으로 구성됨
- 원자력공학을 공부한 학생은 교수의 인맥을 통해 원자력 관련 직업에 취직하게 된다.
- 전력회사 관계자는 정치가에게 정치자금을 헌금한다. 또한 신문 등에 원자력의 유용함을 선전하는 광고기사를 대대적으로 게재한다.
- 대학 등의 원자력기술 연구기관에 전력회사가 연구비 명목으로 헌금을 한다.
- 매스컴 관계자를 원자력발전추진강연회 강사로 초빙하여 고액의 강연료를 지불한다
- 연구자를 원자력시설 견학투어에 초대하여 접대한다
- 시설안전의 기술지침을 정하는 토목학회 부회 위원 절반이 전력회사 관계자임
- 핵연료 수송용기 등의 검사에 있어서, 관련 기업으로부터 고액 헌금을 받은 대학교수가 검사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완화하도록 조치한다.[3]
조직도
[편집]『주간 동양경제』는 2011년 4월 23일호 기사에서 원자력무라에 포함되는 조직의 일람을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 국기가관 | 내각부 | 원자력위원회 | 나라의 원자력 정책의 대강을 결정하는 최대 행정기관. 위원장 1인, 위원 2인 합계 3인으로 구성. |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년 9월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되어 폐지) |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실시하는 안전규제를 더블체크하는 기관. 산하에 전문심사회 및 부회들을 거느린다. | ||
| 경제산업성 | 원자력안전보안원（NISA） (2012년 9월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되어 폐지) |
원자력발전의 안전규제를 담당. 그러나 경제산업성 사무관료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 |
| 자원에네르기청 | 인프라정책의 추진을 담당하는 경산성 외국. 이시다 토오루 전 장관 등 동경전력 출신 낙하산인사가 상시화되어 있다. | ||
| 원자력안전기반기구（JNES） (2014년 3월 원자력규제청으로 통합되어 폐지) |
원자력발전의 검사업무 등을 수행. 임원은 경산성 공무원, 대학교수 등. | ||
| 종합자원에네르기조사회 | 경제산업대신의 자문기관. | ||
| 문부과학성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 국내 유수의 원자력 연구기관으로, 직원수 약 4000 명. 2010년 9월까지 동경전력의 하야세 유이치 전 부사장이 부이사장을 맡았다. | |
| 업계단체 | 일본원자력기술협회（JANTI） | 민간의 자율규제기관. 전력 9사 및 메이커가 회원. | |
|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 | 동경전력 키무라 시게루 부사장이 이사 | ||
| 국제원자력개발（JINED） | 원자력 설비 인프라의 수출을 목표로 설립. 사장은 동경전력의 무쿠로 이치로 펠로우 | ||
| 일본원연 |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다룬다. 역대 회장이 모두 동경전력 사장. | ||
| 전기사업연합회（전사련） | 역대 회장이 모두 동경전력 사장. | ||
| 전력중앙연구소 | 업계 연구기관. 동경전력 사장이 평의원. | ||
| 전력회사 | 원자력이 없는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전력 9사: 북해도전력・동북전력・동경전력・중부전력・호쿠리쿠전력・관서전력・츄고쿠전력・시고쿠전력・큐슈전력 | ||
| 주계약자 | 토시바, 히타치, 미츠비시중공 (원자로 제조업체) | ||
| 토건족 | 타케나카, 오오바야시, 카지마, 쿠마가이, 오대양, 시미즈, 타이세이, 니시마츠, 마에다, 오쿠무라、하자마 등등 | ||
| 플랜트 공사 | 토시바플랜트시스템, 타이헤이전업、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 | ||
| 소재 | 고베제강소, JFE스틸, 일본제철, 히타치금속 | ||
| 우라늄 확보 | 해외우란자원개발, 일호우란자원개발、이데미츠흥산, 스미토모, 마루베니, 미츠비시상사 등등 | ||
| 원자로, 터빈, 펌프 등 | IHI、카와사키 등등 | ||
| 발전기 | 미츠비시전기 등 | ||
| 연료 | 글로벌 뉴클리어 퓨얼 재팬, 원자연료공업, 미츠비시원자연료 | ||
| 기타 | 전기화학공업(붕소), 일본제강소(발전기 및 가압기 부재), 오르가노(수처리시설), 키무라화공기(수송기기), 이글공업(특수밸브), 신일본공조(공조), 스케가와전기공업(모의연료집합체), 아톡스(원자력발전 보수관리), 이토키・오카무라제작소(특수문), 오카노밸브제조・동아밸브엔지니어링(밸브) 등등 | ||
또한 2021년 자민당의 국회의원연맹으로서 “최신형 원자력 리플레이스 추진 의원연맹”이 결성되었다.
각주
[편집]- ↑ (일본어) 『原子力ムラ』 - Kotobank
- ↑ “特集ワイド：東日本大震災 福島第1原発事故 「原子力村」というところ”. 毎日新聞. 2011/04/07. 2011/04/07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12/05에 확인함.
- ↑ “核燃料輸送容器の検査：寄付企業に有利な基準 審議主導の東工大教授、1485万円を受領”. 毎日新聞. 2012/02/12. 2012/02/16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12/05에 확인함.
- ↑ “ニッポン原子力村相関図”. 《週刊東洋経済》 6321: 38-39. 2011년 4월. 다음 글자 무시됨: ‘和書’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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