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대 개혁', 연말 업무보고 속속 반영…로드맵 구체화한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 방향성이 연말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즉시 반영돼 구체화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대해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 156분간의 회의였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의 방향성은 연내, 즉 연말 연초에 이뤄질 수 있는 부처 업무보고에 반영돼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제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정책 궁금증에 답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생중계된 건 이번이 두 번째지만, 국민들과 함께 소통한 자리는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

김은혜 수석은 국회에서 최종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개혁 추진에 있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자칫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내년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위한 필수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먼저 '노동개혁'은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의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성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 큰 틀에서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직접 보고 앞으로 이런 식의 문화가 지속되고 국민들께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생각하셨으리라 본다"며 "노사관계의 공정성, 노동자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가 매우 중요하고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도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복지와 성장' 두 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그 다음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는 요령있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준다는 기조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이양하게되면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선택하는 것이 지방시대와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되지 않겠나 한다"는 생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금개혁'은 긴 호흡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칠 것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한 상태로 내년 3월에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 개선에 따르면, 현 추세로 갈 경우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국정철학의 큰 방향성에 대해 "제가 자유 민주주의, 자유 연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자유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자유의 공통 분모가 되는 바로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미래먹거리', '외교 안보'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2차 점검회의를 마련해 다시 한번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