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천원주택을 아시나요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하루 임대료가 단돈 1000원(월 3만원)에 불과한 '천원주택'이 출시됐다는 소식이다.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인천 형 저 출생 주거 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 드림'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인천시의 파격 정책 중 하나 다.

저 출생 문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인트다. 관내 인구 증가 목적도 있다.

유정복 시장은 "높은 주거 비 부담 등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 정책을 추진한다"며 저 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주거 정책 대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같은 해 12월 관내 출생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사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타 지자체, 정부, 정치권 등에 출생 정책 대 전환을 이끈 바 있다.

현재 시는 천원주택 사업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상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모집은 매입 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 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매입 임대 주택은 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 임대 물량이다.

전세 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내 민간 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 할 수 있다.

유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원주택 발표 직후 관내 시민과 타지자체 거주민 등 문의가 이어지면서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가 조사한 시민들이 뽑은 10대 정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9월 관내 출생 아 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전년 대비 8.3%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2042년 군·구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향후 20년 간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군·구별 장래인구추계가 밝힌 관내 총 인구는 2022년 297만5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37년 312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돼 2042년 311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유 시장은 "올해(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시 출생아 수가 17개 시도 중 압도적인 1위(전년 대비 8.3% 증가)라는 사실과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아이(i) 플러스 차비 드림 등 정책이 출산 정책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 비 부담과 저 출생 문제 극본은 국가적 어젠더다.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인천 형 주거 정책이 주거 비 부담을 크게 낮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인천 시민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더 많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속 가능한 저 출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