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정 양육 돌봄공백 해소한다더니···전국 38곳 시간제 보육반 없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원아가 발달 검사를 받고 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박용필 기자

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해 가정 양육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38곳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 기초지자체 112곳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양육자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권 자체가 없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6~36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을 이유로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정규반과 분리해 반을 따로 꾸리는데, 올해부터 기존 정규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이 도입됐다.

지난달 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고, 어린이집에도 시간제 보육반이 없는 33개 지역에 등록된 36개월 미만 아동 중 시간제 보육반 이용 대상(어린이집 재원 아동 제외)은 총 8897명이다. 나머지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 17개 시·도와 기초지자체 117곳을 합한 134개 지역 중 52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경기 가평·과천·연천·포천, 전북 남원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모두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있지 않았다. 지난달 기준 이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반 이용 대상자는 3357명에 달한다.

시간제 보육반은 경쟁률도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아동 수보다 시간제 보육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경쟁률 편차도 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 3곳은 경기 성남, 충남 당진, 대구 중구였다. 성남에는 총 5개(육아종합지원센터 4개, 어린이집 1개)의 시간제 보육반이 있다. 대상 아동은 7978명인데 정원은 15명에 불과해 경쟁률이 1 대 532에 달한다. 당진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어 어린이집 1곳에만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있다. 정원이 3명이라 경쟁률이 1 대 505에 이른다. 대구 중구도 어린이집 1곳에만 시간제 보육반이 있어 경쟁률 1 대 503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중구(1 대 8), 경남 함안(1 대 10), 강원 철원(1 대 10)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시간제 보육 확대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지역별 보육 서비스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출산 장려를 외치기 전에 양육 공백을 보완할 사회보장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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